경찰 ‘건폭 1484명 검거’ 발표 뒤에 있는 진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두고 언론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동아일보·매일경제 등 보수·경제지들은 1484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132명이 구속됐다는 사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결과를 두고 언론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동아일보·매일경제 등 보수·경제지들은 1484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132명이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를 중심으로 기사를 썼다. 하지만 경향·한겨레는 숫자 이면을 들여다봤다. 이들은 경찰의 영장 신청이 남발되고 있으며, 법원이 건설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의 절반가량을 기각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이 발표한 숫자는 사실이지만, 모든 맥락을 담고 있다곤 할 수 없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경찰 발표의 이면에 집중했다. 경향신문은 1면과 8면 보도를 통해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반년 넘게 진행된 특별단속은 그러나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안전한 작업환경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활동을 해왔던 건설노동자들에겐 ‘건폭’이라는 딱지가 붙여졌고, 노동자가 몸에 불을 지르고 세상을 등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00일간의 ‘특별단속’에서, 경찰은 ‘건폭’으로 지칭한 대통령 말에 따라 건설현장의 구조적 불법행위를 폭력행위로 간주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며 “나아가 정당한 활동을 하는 노조마저 불법·폭력배·범죄 집단화하며 혐오를 키웠다.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토끼몰이식 수사로 혐의를 덧씌우고 꿰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것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일과 상관없다”며 “안전하고 상식적인 건설현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노동을 홀대·탄압하는 단속은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졸속 추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할 일을 대통령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상명하달식으로 추진한 탓이 크다.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대통령의 친위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홍진수 부장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무조건 비판할 일은 아니다. 방송 환경이 바뀌고 KBS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분리징수가 아니라 아예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도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밀어붙일 일도 아니다. 수많은 논란 속에 수신료 ‘통합징수’가 30년이나 유지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수신료 분리징수를 논의하는 과정에선 그 이유였던 공영방송 재정 안정의 중요성, 공익 콘텐츠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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