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규정 대폭 완화에 경향신문 “재벌 봐주기”

정부가 기업과 경영인에 대한 경제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 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에 손보는 경제형벌 규정은 모두 108개로 1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 과제(32개)보다 3배 많은 수준이다. 경향신문은 ‘친기업·반노조’를 노골화하고 ‘재벌 봐주기’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규제완화가 공론화 없이 진행돼 되레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며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

정부가 기업과 경영인에 대한 경제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 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에 손보는 경제형벌 규정은 모두 108개로 1차 경제형벌 규정 개선 과제보다 3배 많은 수준이다. 경향신문은 ‘친기업·반노조’를 노골화하고 ‘재벌 봐주기’라고 규정하면서 이번 규제완화가 공론화 없이 진행돼 되레 사회적 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처리했다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집행이 끝난 지 3년 내 같은 죄를 지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형벌 조항을 폐지한다. 이어 “2015년 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가 빌미가 됐다”며 “주차 면적과 건물 간 거리 등 각종 규제를 풀어준 결과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불이 옆 건물로 옮겨붙으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관계는 늘 고민이 많다”며 “그래도 양국 국민들은 과거보다는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어제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모든 조간이 일제히 사설을 썼는데 대부분은 어제 대통령이 했던 연설과 같은 취지에서 논조를 펼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한국과 일본에는 두 세력이 있는 것 같다. 한쪽은 어떻게든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세력, 또 하나는 어떻게든 반일 감정과 혐한 감정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이라며 “어느 쪽이 좀 더 국익을 위해 고민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고민하는 세력인지 국민들이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 관련해 일본 피고 기업이 어떤 형태의 피해보상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한국 정부는 배상의무를 진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한국이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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