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서울대 경제학부 공동 조사野 35만원 지역화폐 지급에'물가 악화 … 포퓰리즘 심각'64% '韓 경제 기적 끝났다'첨단산업 등 생존전략 주문
첨단산업 등 생존전략 주문 원 구성 갈등을 놓고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파행하는 가운데 서울대 경제학도 99%가"포퓰리즘 정치가 경제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 97%는 야당이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 현금성 지원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재정건전성이 훼손되고, 물가에 악영향을 주면서 경제 부작용이 더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 경제학부 미시금융론 수강생을 대상으로 △포퓰리즘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다는 견해에 대한 평가 △미·중 패권경쟁 파장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평가 등 4개 문항을 주고, 이 중 2개를 골라 에세이를 제출한 뒤 이를 구조화한 설문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97%는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정건전성과 국가 신용등급 악화 우려가 있고, 물가 상승 압력은 강화하는데, 내수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최근 민주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의 지역화폐를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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