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들었지만, 여전히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사적연금 인센티브’는 상세하게 제시되면서 공적연금 후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는 당초 대선 공약에 반영됐던 ‘대통령 직속’ 조건이 빠진 채 되풀이되고 있고, 그마저도 출범 시기와 구성 등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19일 통화에서 “재정추계는 앞서 이미 방법과 변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치만 업데이트하면 된다”며 “경제정책방향은 새 정부가 나름의 재량을 갖고 자신들의 내용을 써야 하는 것인데, 이런 형식적인 절차를 이유로 연금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란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만 하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세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문제인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진영 간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논의가 탄력을 받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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