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풀어 재정을 조기에 투입하여 내수 침체를 막고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투자은행·신용평가기관들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에 성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초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내수 침체를 막고,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투자은행 및 글로벌 신용평가기관들은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에 성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예산 배정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 배정을 받아야 계약 등을 맺고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다. 내년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이 내년 상반기에 배정됐다. 세출 예산은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1분기에만 276조74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연초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집행해 경제 불확실성을 조기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계엄 사태 여파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수출에도 악영향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해외투자은행·신용평가사들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하방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노무라는 “탄핵안 가결로 정치적 혼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나 성장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과거 탄핵 때와 달리 원화 약세로 신속한 통화정책 대응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무디스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잔존한다”면서 “결정 지연 등으로 경제활동이 차질이 생기면 국가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내년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점치기도 했다. 씨티은행은 “추경의 기본 시나리오는 내년 1분기에 30조원이 편성되는 형태”라며 “1월 중 10조~15조원이 먼저 편성되고 하반기에 15조~20조원이 추가 편성되는 시나리오도 상정한다”고 했다. 소시에이트 제너럴은 “경기둔화가 확인될 경우 내년 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이 발의될 수 있고, 통화정책 완화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계엄 사태로 경제가 예산안 편성 때보다 악화한 측면이 있다”며 “본예산으로 조기집행을 한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도 “감액 예산안은 정부로서도 아쉬운 게 많을 것”이라며 “2013년에도 경기침체를 이유로 17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경기침체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세입·세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조속한 집행이 필요한 소요에 대한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면서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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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75% 상반기 조기집행한국 정부는 내수 부진 심화 등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도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75%)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제계는 내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빠른 추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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