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심사에도 억대주식 보유 늘어...공익감사 청구”newsvop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진행하는 직무 관련성 심사를 거쳐 보유 주식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매각·백지신탁제도가 있음에도 고위공직자가 수억원대의 주식을 보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총 706명의 대상자 중 절반이 넘는 418명이 '직무 관련성 없음' 통보받았다. 장·차관의 경우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16명 중 9명이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했지만, 나머지 7명은 신고하지 않았다. 신고자 중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초과한 주식을 보유 중이다. 대통령비서실의 경우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자 17명 중 7명만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했고, 신고자 중 3명이 여전히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 중이다.
경실련은 직무 관련성 심사 과정이 허술하게 운영돼 '직무 관련성 없음' 통보가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매각·백지신탁제도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감사 청구 사안으로는 △직무 관련성 심사의 적절성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 비공개 조치의 적법성 여부 △매각 및 백지신탁 이행 관리 △부실한 직무회피 조치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허술한 징계 조치 의혹 등이다. 경실련은"고위공직자 가운데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매각·백지신탁 하지 않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면서"이에 따라 이해충돌 의혹도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과연 직무관련성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공익감사를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다.또 인사혁신처가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심사 결과 비공개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 심사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심사 내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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