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LH 아파트 ‘철근 누락’과 관련해 설계·감리·시공의 유기적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한 초유의 사태라며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LH 전관 특혜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통령 직속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LH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중요한 원인은 부실시공 외에 설계·감리용역을 과점하도록 한 LH 전관 특혜'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붕괴사고 대안제시 기자회견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인허가권자와 공공발주자의 책임, 지자체의 인허가권 박탈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실련은 또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외국인 노동자는 의사소통이 어려워 숙련도가 떨어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며 “건설현장이 열악해짐에 따라 부실시공, 공상처리, 재시공 등의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비용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를 도입하고, 내국인 고용여건을 악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 허가 및 취업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인허가 및 공공발주 주체인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건설사업 과정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은 거의 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설립하지 않거나 적정 인력을 고용하지 못한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박탈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LH 전관 특혜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통령 직속 전관 특혜 근절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LH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중요한 원인은 부실시공 외에 설계·감리용역을 과점하도록 한 LH 전관 특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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