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10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부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붕괴사고 대안제시 기자회견’에서 최근 10년간 주요 붕괴 안전사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경실련은 제도개선안을 수행주체와 비용부담주체, 인허가·공공발주 주체 별로 나누어 제시했다. 우선 인·허가 및 공공발주 주체인 정부·지자체에 대해서는 “건설사업 과정에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은 거의 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행주체에 대해서는 현행 70억원 미만의 직접시공제 대상 공사를 모든 공사로 확대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건축물 인·허가 시 설계용역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 여부를 민간에 공개하고 외국인 불법 근로를 단속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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