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돌봄기관 ‘정직원 해고’ 법률 검토 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27/hanitweet/914580046021933988833-914580046021933988833-1640217081433198592.webp)
서울시내 7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위탁 운영 포기에 따른 정규직 보육교사 해고 절차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법률사무소 “사업 축소 따른 해고 매우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내 7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위탁 운영 포기에 따른 정규직 보육교사 해고 절차 등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사원은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19년 보육·방문요양 등 돌봄서비스 분야의 공공 참여 비중 확대를 위해 출범한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으로 보육교사 91명을 포함해 445명의 정규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고 시의회에서 기관 폐지 요구가 커지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6일 가 확보한 법률 자문 의견서를 보면 서사원은 현재 위탁 운영 중인 7개 어린이집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길 경우 서사원 대표이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어린이집 종사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에 대해 자문했다.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행정기관이 적극 조율하지 않으면 100% 안전하게 승계가 이뤄진다고 보장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개입이 필수적이란 의견을 덧붙였다. 서사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전임 시장 시절 돌봄서비스 분야의 공공 비중을 확대하고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선도해 민간 서비스의 질과 처우를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로 출범했으나,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시의회를 모두 장악하면서 노골적인 축소·폐지 압박에 시달려왔다. 지난해 서울시는 서사원이 요구한 출연금에서 42억원을 줄여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여기서 100억원을 더 깎아 68억원으로 예산을 확정했다. 서사원이 요청한 출연금의 3분의 2가 서울시와 시의회에 의해 삭감된 것이다. 지난 10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관 폐지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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