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사 대부분, '일제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반대

경남 교사 대부분, '일제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에 반대 일제강제동원 전교조_경남지부 윤석열정부 윤성효 기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대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일본 전범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대신 변제하는 방안에 대해, 경남지역 교사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단체는 지난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경남지역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였다. 참가자 455명 가운데 95.6%가 '제3자 변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93.6%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총리가 했던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것이다.이들은"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강제 징용 해법으로 일제 전범 기업 대신 우리 기업이 부담하는 '제3자 변제안'을 갑작스럽게 일본에 먼저 제시하였고,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고 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상식이며, 우리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으며,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추진 등 끝없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 특히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20년이 넘는 법정 투쟁의 결과로 쟁취한 2018년 대법원의 판결문을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든 처사이며, 대한민국 대법원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다. 당시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별청구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배상은 해당 일본기업이 해야 한다고 최종 확정 판결하였다. 도대체 우리 교사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학생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야 하는가? 우리는 교실에서 법과 원칙과 정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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