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긴축재정? 감세 폭 줄였는데 세입은 그대로

경기침체에 긴축재정? 감세 폭 줄였는데 세입은 그대로 예산안 법인세 장혜영 기재부 종부세 조선혜 기자

2023년도 정부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감세의 폭이 줄어 정부안보다 세입이 늘게 됐지만, 정부는 세입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들어올 돈을 적게 설정하면 그만큼 쓸 돈도 줄이기 마련. 내년도 경기침체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긴축재정 효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앞서 지난 27일 장혜영의원실은"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당일 수정된 세입예산 부수 법률안에 따른 국세 수입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종합부동산세·법인세 등이 수정됐음에도 그에 따른 세입이 조정되지 않은 채 기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셈"이라고 지적했었다.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되는 예산안의 특성상 이같은 세입축소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인세·종부세 세수를 2027년까지 누적법 기준으로 추산하면, 향후 5년간 정부 예산안보다 무려 6조5000억 원의 세수를 적게 잡은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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