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토론회 패널 형평성에 의문 제기... 반대 시위 벌어지기도
지난 9일 열린 토론회에는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 8명이 참석했다. 이영진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장학관, 김하연 경화여고 학생, 유석재 오남고 학생, 이영기 서원중 교장, 김준태 서연고 교사, 이은경 미금중 학부모와 오지훈, 김호겸 경기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영진 장학관의 발제를 시작으로 각 패널이 준비해온 의견문을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조례안은 학교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 인식을 통해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경기도교육청이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 부칙에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이 되기도 한다.
조례안 제정으로 학생 인권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준태 서연고등학교 교사는 "학교 내 존중하는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학교 현장에 조례안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예고된 조례안이 학생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도 나왔다. 오지훈 경기도의원은 "조례안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 인권을 기존 학생인권조례만큼 존중하고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각 구성원 권리에 대해 세세하게 규정해 놓은 개별조례보다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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