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형식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내용은 통합개편안'

경기교육청 '학교구성원 권리·책임 조례안' 입법... 학생인권·교권 통합조례 추진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전제로 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 제정안 설명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경기도의회에서 열기로 했다.임태희 교육감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며"제정 형식으로 보면 인권조례안 폐지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통합 개편안"이라면서"새 조례안에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 등에 따르면, 권리·책임 조례안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합친 통합안이다.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존 학생인권조례안에 있는 체벌 금지, 야간 자율학습 강요 금지 등 세밀한 내용은 담지 않았다.해당 부서 담당자는"상징 입법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기본적인 내용으로 만들었고, 세부 내용은 시행 규칙으로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최초 제정한 뒤 서울·광주·인천·전북·충남·제주 등 전국으로 확산했다. 체벌 금지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두발 규제 금지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성별·종교·나이·출신 지역·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교육청이 내놓은 통합안인 권리·책임 조례안에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제7조 학생의 권리와 책임'이다. 체벌 금지와 같은 구체적 내용이 아닌 '모든 물리적,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충남·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비판 목소리... '인권 헌식짝처럼 내팽개쳐'노동당 성소수자위·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성명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비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서울시의회 학생 인권·공공 돌봄 역주행, 온당치 않다서울시의회가 2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서울사회서비스원(서사원)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사회와 서울시교육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조 교육감, 농성 뒤 이동형 버스집무... 교사들도 '반인권 규탄'교사와 학부모들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교육감은 이동형 버스집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이재명 '국힘, 여전히 국민 뜻 역행'공개발언선 영수회담 관련 발언 아껴... '채 상병 특검' 요구해야한단 의견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거꾸로 단 것 같은 현수막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주장] 충남에 이어 서울도 폐지... 인권조례는 학생 중심 사고의 본격적 시작이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폐지 규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시도 멈춰야”“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원인? 근거 없는 낭설…조례 폐지된다고 교권 보장 이뤄진다 생각 안 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