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고물가 불길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부가 감세로 곳간을 비우고 재정 건전성도 강화하겠다고 나선 건 경기 대응 등 정책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꼴이다.
정부 지출 올가미 씌우는 대신
취약층 보호·경기 적극 대응을 서울 중구 명동 인근 지하상가의 한 옷 가게에서 상인이 옷을 진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내디딘 ‘빅스텝’은 당분간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질 것이라는 신호탄이다. 중앙은행이 경기 악화를 감수하면서까지 물가를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한 것이어서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 소비·투자 둔화 등 경기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기획재정부 등 정책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 경제의 ‘믿을 구석’으로 내수를 꼽아왔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성장이 제자리걸음을 하지만, 일상 회복으로 살아난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동네 상권 소비가 경기를 떠받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5월 서비스업 생산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석 달 연속 1% 넘게 성장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정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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