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에선 오로지 검사들밖에 안 보인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렇게 되면 상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1호기가 택시도 아니고, 타고 싶다고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이 낀 것에 ‘안 돼요’라는 말을 누구도 못한 것이다.'
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윤건영의 쓴소리 윤건영 의원. 정용일 선임기자 ☞한겨레21 뉴스레터 구독하기 https://url.kr/7bfp6n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는 좌석이 제한돼 장관이나 특별수행원도 타기 쉽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열린 첫 다자외교 무대인 ‘나토 정상회의’ 데뷔를 마치고 돌아온 뒤, 민간인 ㄱ씨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귀국한 사실이 알려졌다. ㄱ씨는 검사 출신인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식 직책을 맡고 있지 않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스페인 일정 사전답사단으로도 활동했다. 대통령 부부의 동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정상의 동선까지 국가기밀 사항을 민간인에게 노출하고, 일정을 짜달라고 부탁한 셈이다. 민간인이 대통령 순방 일정을 사전답사하고,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총감독을 안보실이 하는 셈이나 마찬가지다. 국가정보원이라든지 군, 합참, 해경은 일종의 배우이고. 최소한 흠집을 내겠다는 생각은 있고, 수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본다.” _______“윤 대통령이 해경의 번복에 개입했다” 이날 아침, 일부 종합일간지는 통일부가 전날 공개한 ‘북한 어민들의 판문점 북송’ 사진을 1면 등에 주요하게 보도했다. 북으로 끌려가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는 어민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해 비판했다. 2019년 11월2일 탈북한 북한 어선을 동해에서 한국군이 나포한 뒤, 정부는 이 어선에 있던 북한 선원 2명을 닷새 뒤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 당시 통일부는 두 선원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반발해 선장을 포함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탈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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