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대 돈봉투 의혹’ 송영길 징역 9년 구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 쪽은 “이정근 녹취록은 위법 수집 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법원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이날 정당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월 기소된 이후 10개월 만이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송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더해 총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먹사연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주도했고, 기부를 유도해 정치자금법 규제를 탈피하는 등 탈법적 수단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당 대표 금품살포 사건의 경우 강래구, 윤관석 등이 전부 구속기소됐고 유죄가 확정됐다. 피고인은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결정권자였으므로 가장 큰 형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송 대표 쪽은 주요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 수집 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송 대표 쪽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 피고인의 공모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돼야 하는데 특정되지 않았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며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을 확인해도 교부가 입증된 건 130만원에 불과하다. 이정근은 알선수재 사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서 신빙성이 배척됐단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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