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종합)
최재구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3.2.10 [email protected]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또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윤동진 기자=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다"며"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다만 검찰은 이번 영장에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을 약정했다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담지 않았다.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이 대표 측에게 약속한 이 수익금이 실제로는 모두 이 대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검찰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된다.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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