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유지 요구되는 수사에 써야 할 특활비기념사진 등에 지출…“쌈짓돈 삼은 정황”
기념사진 등에 지출…“쌈짓돈 삼은 정황”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등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공기청정기 렌털이나 기념사진 촬영 등 무관한 곳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특활비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검찰 고위 간부들이 퇴직 직전에 거액의 특활비를 몰아썼다는 지적도 나왔다. 뉴스타파·경남도민일보·뉴스민·뉴스하다·충청리뷰·부산엠비시 등 6개 독립·공영언론과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 행동 등 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56개 고검, 지검, 지청에서 사용한 특활비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에 제출한 특수활동비 영수증. 하단에 공기청정기 렌털업체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
공동취재단은 “일선 검찰청에서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써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것이 단지 장흥지청의 사례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흥지청은 당초 공동취재단에 특활비 사용 사실을 시인하고 ‘국고 반납’을 약속했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했다고 한다. 공동취재단은 “당시 코로나19 상황이었고, 검사실 2곳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것으로 특활비 집행 목적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장흥지청이 밝혔다고 전했다. 특활비가 회식비나 격려금 명목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동취재단은 특활비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수령하는 과정에서 ㄴ지검 관계자로부터 “ 보통의 경우 방 회식하거나 그런 데에 쓰시죠”, ㄷ지청 관계자로부터 “국·과장님한테 나눠서 격려금 형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일부 검찰 고위 간부들의 경우 퇴직이나 인사 시점에 특활비 사용액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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