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에 '인허가 장사…징역 11년 이상 범죄'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에 '인허가 장사…징역 11년 이상 범죄'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검찰이 작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내용입니다.검찰은 또 두 사건을 "측근 그룹과 성남시장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저지른 범행"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사업자 선정과 용적률 혜택 등 인허가권을 매개로 민간업자들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부분에 대해선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인허가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습니다.검찰은 그러면서 "징역 11년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할 범죄"라고 못 박았습니다.이 대표는 자료를 통해 "진술의 방식이나 내용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모두 돈과 관련된 범죄들인 만큼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모든 혐의사실에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의 흐름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TBC_news /  🏆 3.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 검찰 '이재명 '시정농단'…인허가 장사, 징역 11년 넘을 것' | 중앙일보이 대표 반박엔 '주장 자체의 비일관성, 추상성, 구호성 등으로 인해 신빙성이 없다'고 했습니다.\r검찰 이재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이재명 인허가 장사…내로남불·아시타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하지 않으면 일방적 출석 연기 등을 통해 수사·재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이재명 인허가 장사…내로남불 · 아시타비'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하지 않으면 일방적 출석 연기 등을 통해 수사·재판 절차 지연을 초래하고 추가적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檢 '이재명, 징역 11년 이상 명백'…증거인멸 우려 조목조목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담았다. 징역 11년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질렀는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이재명의 시정농단, 내로남불 전형'...김만배는 재구속 갈림길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에 ’내로남불·아시타비’ / 서울중앙지법, 오늘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발송 / 김만배, 오늘 11시부터 구속영장 심사 / 석 달 만에 재수감 위기…이르면 오늘 밤 결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파트 17층서 지인 밀어 살해…검찰, 징역 15년 불복 항소아파트 17층 거실에서 지인을 창밖으로 밀어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한 A 씨의 1심 징역 15년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