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노골적으로 위증을 요구했음에도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1심이 서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에 이 같은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냈다.
검찰은 1심이 서로 연결된 위증 내용과 교사 행위를 개별 행위로 분해해 이 대표의 교사를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었고, 김씨의 위증을 ‘스스로의 기억에 따른 증언’이라고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교사받은 허위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변호사와 문답하거나 진술서를 작성했는데, 1심이 이를 간과한 채 김씨가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문답한 것이며 법정에서 해당 내용대로 증언했으므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이 최철호 KBS PD에 대해 고소 취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김씨가 이 대표의 교사로 고소 취소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증언했는데, 1심은 ‘증언 당시 고소 취소가 있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잘못 판단했다고 봤다.김씨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면 이 대표가 김씨의 진술서를 보고받고 수정한 뒤 다시 김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1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진술서 작성을 주도한 이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정반대로 판단했다고도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내용을 잘 모른다는 김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한 것은 노골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요구한 것이고,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네요”라고 한 것은 김씨가 위증 수락 의사를 밝힌 데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한 것이라며 1심은 이에 대한 판단도 누락됐다고 했다. 또한 ‘기억대로 증언해달라’는 등 발언은 “이 대표가 위증 교사 후 형식적으로 덧붙인 무의미한 문구”라며 이를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온갖 수단을 총동원한 위증교사 행위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 달라’는 한 마디만 붙여주면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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