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도부가 경찰개혁 방안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고 몇가지를 열거해 추후에 보완하겠다고만 했다”며 “지도부도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등 극한대치 예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지만 검찰 몫까지 대신해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될 경찰 견제 방안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 채 한달도 남지 않은데다 ‘필리버스터’를 앞세운 국민의힘의 총력 저지까지 더해져 입법 완료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1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4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 수사권 조문을 삭제해 6대 범죄에 한정돼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이 공유하던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이 온전히 전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시점으로 못박은 새달 3일까지는 20여일밖에 남지 않아 물리적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1차 관문인 법사위는 위원 18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통과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새로 들어와 안건조정위원회 통과를 위한 밑돌도 마련해둔 상태다.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양향자 의원과 공조해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를 갈음할 수 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180명 이상의 동의로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킬 수 있지만 정의당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민주당 의석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만으로는 180석을 채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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