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화국으로 복합위기 대응할 수 없다 복합위기 검찰공화국 공안정국 주병기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가정보원 청사를 찾아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기 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규현 국정원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윤 대통령. ⓒ 대통령실2023년 글로벌 경제는 팬데믹의 여파, 고물가-고금리의 글로벌 경기침체 그리고 미·중·러를 둘러싼 군사, 외교 및 경제의 다중적 긴장 관계가 복합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복합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정책과 정치 행위로 대응해야 할 비판과 견제를 공권력을 이용한 보복과 응징으로 대적하는 '보복정국'이다. 숙의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을 거쳐 수립해야 할 정부 정책까지도 보복의 수단이 되어, 지난 정권에서 시작된 정책을 지우고 과거로 회귀하는 '보복정책'들이 이어진다. 복합위기 국면에 대비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책에는 두드러진 공통점 있다. 위기에 취약한 부문과 계층을 국가재정이 나서서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위기에 편승하여 초과 수익을 획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여 정부의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는 중장기적 정책도 위기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강조되고 있다. ▲ 2022년 10월 20일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밖에서 사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그 후 영국 정부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금융시장에 확산되었고, 국채가격 급락, 파운드화 가치 폭락 등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이어졌다. 결국 트러스 총리는 집권 44일 만에 사임하고 새로 출범한 리시 수낵 내각이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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