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의 가치를 믿은 평범한 학생들을 좌절에 빠뜨린 중대 범죄'\r정경심 아들 입시비리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아들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다.검찰 “평범한 학생들 좌절 빠뜨린 중대 범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는 18일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대학교수인 피고인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이용해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자녀들에게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들의 인생 항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 범죄"라고도 했다.
조국 측 “당시 행태, 다른 학부모도 모두 범죄자 될 수 있어” 반면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할 만한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시 비리로 인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했다. "당시 입시 행태에 비춰보면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 학부모들, 체험 활동을 주관한 기관 등이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고도 했다. "사후적으로 형사법적 잣대를 들이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날 변호인은 아들 조씨가 당한 학교폭력 이력을 추가로 공개하며 정 전 교수가 입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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