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안정적·확실한 대가' 요구'... 법원 '다툼 여지' 연합
박형빈 조다운 이도흔 기자=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00억원 지급을 제안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불확실한 방법이 아닌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법원은 박 전 특검이 금품 제공을 약속받고 실제 받았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혐의사실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영장 재청구 여부에 검찰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핵심 혐의사실인 '200억원 약속'이 이뤄진 구체적 경위를 담았다.
양 전 특검보가"노후에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다","고검장님과 나에게 대장동 단독주택 부지에 집을 지어달라","고검장님은 집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고 전한 내용도 구속영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대가 지급을 보장받기 위해 화천대유의 전신인 서판교자산관리 대표로 양 전 특검보의 제자 출신인 A 변호사를 앉혔다고 봤다.2014년 10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양 전 특검보의 3억원 요구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가 수락하자, 박 전 특검이"선거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그러나 이 같은 정황에도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전달받은 유구현 당시 부동산금융사업본부 부행장이 실무자인 B부장에게"박영수 의장도 신경 쓰는 사업이니 각별히 관리를 잘하라"고 지시했고, 새 부행장이 오자 B부장이 '대장동 사업은 행장과 박영수 의장의 관심 사업으로서 주요 추진 사업'이라는 취지로 보고하기도 했다.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청탁이 전달되는 과정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다만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늑장 수사'에 '영장 기각'…50억 클럽 규명 물 건너가나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핵심인물 중 하나인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곽상도 무죄, 박영수 구속실패…넘기 힘든 '50억 클럽의 벽'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그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이 나란히 기각되면서 검찰의 '50억 클럽' 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박영수 구속영장 불발‥'50억 클럽' 수사 또 제동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두고 법리적인 부분 뿐 아니라 사실관계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잖아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의령 공무원노조 '의회 막말-비하'... 해당 의원 '그런 사실 없다'의령 공무원노조 '의회 막말-비하'... 해당 의원 '그런 사실 없다' 의령군의회 공무원노조 윤성효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