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 박영수 구속실패…넘기 힘든 '50억 클럽의 벽' | 연합뉴스

곽상도 무죄, 박영수 구속실패…넘기 힘든 '50억 클럽의 벽'

박형빈 기자=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그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이 나란히 기각되면서 검찰의 '50억 클럽' 의혹 수사가 또 암초를 만났다.

광범위한 재수사 끝에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라는 '금융기관 임직원' 지위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사실을 구성했다.법원은 30일"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이 수사를 통해 파악한 사건의 전모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셈이어서 검찰로선 꽤 뼈아픈 상황이 됐다.50억 클럽 중 처음 기소했던 곽 전 의원의 사건도 유사하다.

아울러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들에게 실제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설명을 보고받는 등으로 관여했는지, 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거듭된 제동에 법조계에선 관련자들의 엇갈리는 진술 등을 토대로 법률 전문가들의 혐의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규명해야 하는 '50억 클럽의 벽'이 그만큼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2보]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연합뉴스■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심사…'진실 곧 밝혀질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