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S] 이상민의 나라살림 ‘묻지마 예산안’ 국회 제출 전 공개 않고 프레임만‘지출구조조정’ 명단도 비공개기재부 ‘자의적 항목’ 분석 방해사전에 공개하고 동의 구해야
사전에 공개하고 동의 구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8월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 1면 톱기사는 내년도 예산안 기사로 채워진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전문가의 평가 등이 어우러진 기사다. 그런데 기사를 쓴 기자나 이를 평가한 전문가조차도 내년도 예산안을 본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기획재정부가 국무회의 직후 발표한 자료에 ‘2024 예산안’이 첨부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발표한 ‘알뜰 재정, 살뜰 민생 2024년 예산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진짜 예산안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2024년 예산안’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서다. ‘2024년 예산안 홍보자료’라고 적은 피디에프 파일 이름이 정확하다.
2024년 예산안 홍보자료에는 이를 ‘지출구조조정’이라고 이름을 바꿔 표현했다. 지출구조조정의 정의가 무엇인지, 지출재구조화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필자는 졸저 ‘23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의 현황, 의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감액·증액사업을 분석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 밝힌 감액사업 액수와 기재부가 주장하는 ‘지출재구조화’ 금액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감액사업의 정의와 ‘지출재구조화’ 정의가 다르니 금액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감액사업은 정확한 정의가 있다. 검증 가능성은 물론 그 개념의 한계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자랑이 아니다. 겨우 기본은 지켰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언급한 지출구조조정이라는 개념은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다. 명단조차 발표하지 않아 검증할 수도 없다. 검증 가능성 없이 믿음을 강요하는 주장은 반지성이다. ☞한겨레S 뉴스레터를 구독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에스레터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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