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원 '묻지마' 구조조정?... R&D 7조 삭감 '굉장히 위험'

정부 2024년 예산안 발표, 구체적 내역 공개 안해... 정치적 논리 작동하나

정부가 내년 예산 23조 원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연구개발 예산 7조 원 삭감 방침에 대해서는"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리스트를 주거나 할 수 없다"며"대단한 비밀이라기보단, 사업 조정한 게 1만개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재정 성과를 평가해 미흡하거나, 부정 수급·사용 이런 게 도출이 됐던 것이 "이라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특별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예산을 감액하겠다는 것인데, R&D의 경우 특성상 직접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고, 이에 대한 투자가 향후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는 알 수 없다"며"전체적으로 R&D 역량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독일처럼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R&D 투자를 강화하는 식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삭감만 한다면 그동안의 투자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현재는 경기 침체뿐 아니라 기후 위기,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가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며"기후 위기 문제를 민간 경제에 맡길 수는 없고, 재정의 큰 역할이 필요하다. 재정준칙을 도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안 20대 핵심 과제 중 서두에 '약자 복지'를 내세운 것은 재정준칙 법제화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치안 선진국’ 한국이 어쩌다...묻지마 흉기난동 조명한 BBC‘묻지마 폭행’ 전국서 매일 3건 발생 BBC ‘Mudjima’라는 표현도 사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은평구서 한밤중 ‘양손 흉기’ 난동 벌인 30대 男…“자해하려고”경찰 “자해 위험 있어 테이저건 사용 어려워” 3시간 대치 끝 피의자 제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 '범죄 대응 위해 CCTV·정신응급대응센터 확대 설치해야'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관련 회의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잭슨홀 결과 소화하며 반등한 코스피…포스코퓨처엠은 2030 새 비전 발표 [이종화의 장보GO]잭슨홀 결과 소화한 국내증시 상승 파월 연설 대체로 시장 예상치 부합 中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도 호재로 포스코퓨처엠, 2030년 새 비전 제시 매출액 43조·영업익 3.4조 달성 목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포스코퓨처엠 양극재생산 2030년 9배로미래소재기업 2030 비전매출 43조 영업익 3.4조 목표IRA 활용해 음극재 시장 확장포스코그룹 시너지 극대화나무 10만그루 심어 탄소중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막뉴스]북한, 중국에게 이렇게까지...'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최근 들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가시화하고 있는 북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