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민 “인사 개입으로 수사 못 하게 꾹꾹 눌러, 책임 물어야”
남소연 기자 [email protected]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심우정 검찰총장. 2024.10.25 ⓒ뉴스1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에 대한 대통령의 연임 재가가 뚜렷한 이유 없이 늦어지면서 또 다른 수사개입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장 이틀 뒤 이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의 연속성’을 강조하며 “연임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채 해병 사건 수사를 못 하게 막고 있다. 연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난 9월 30일 수사 4부 윤상혁 검사가 사표를 제출했더니 5일 만에 바로 재가했다. 그런데 8월 13일 차정현 수사기획관과 이대환 수사4부장 등 4명에 대해 연임 의결해 보냈는데, 아직까지 재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이들의 임기는 이틀 남았고, 이틀 뒤에는 자동을 해임되고 사직된다”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공수처 인사위 심사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재가하면 최대 12년까지 일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달 27일 임기가 끝나는 공수처 검사 4명에 대한 연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두 달 넘게 재가하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연임이 재가되지 않으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수사팀에는 검사 1명만 남게 돼 사실상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사4부는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비롯해 세관 마약수사 외압사건,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손준성 고발사주 사건 등 윤 대통령이 연루된 주요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이에 오 처장은 “채 해병 사건에 있어서 수사 연속성 유지는 우리 처 입장에서 매우 긴요한 문제”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해 말하기는 주저되는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수사들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인력들이다.
김 의원은 “연임이 되지 않으면, 공수처 검사들은 몇 명 남지 않는다. 특히 채 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4부는 평검사 1명만 남는다”라며 “인사 개입을 통한 수사 개입으로 굉장히 독특한 수법을 쓰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이라 그런지 아주 잘 안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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