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검사 연임 재가 지연…“수사 방해” 얘기까지 나온다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 결정이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다. 공수처가 차정현 수사기획관과 이대환 부장검사, 평검사 2명에 대한 연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것은 지난 8월이다. 비슷한 시점에 공수처가 추천한 신규 검사 3명에 대한 임용 재가도 똑같이 미뤄지고 있다. - 사설,공수처,검사,공수처 검사,이대환 부장검사,연임,수사 방해,윤석열,특검

임기 이틀 남았는데 재가 안 해, 자동 퇴직 가능성 채 상병 사건 등 수사 사실상 중단…특검 재촉하나 임기가 거의 끝나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 결정이 뚜렷한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연임에 대한 재가도 나오지 않자 조직이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고의적 수사 방해 ”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공수처법과 인사규칙에는 대통령이 언제까지 재가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이 없다. 인사위 추천 검사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달 넘게 재가가 미뤄지면서 해당 검사들의 임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재가 없이 임기가 만료되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정도 없어 공수처 내부에선 자동 퇴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결국 신규 추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비슷한 시점에 공수처가 추천한 신규 검사 3명에 대한 임용 재가도 똑같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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