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윤석열은 ‘기소’ 대통령 윤석열은 ‘용서’…“사면권 남용”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여론조작 등 국기문란 사건에 관여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되풀이한 국정농단 면죄부...

‘특사’ 발표하는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mail protected]"> ‘특사’ 발표하는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들을 수사·기소하며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과 대비된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균형’을 맞춘다는 이유로 복권됨으로써 면죄부를 받았다.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경제위기 극복’이란 기조하에 이뤄진 취임 후 첫 특사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했다. 당시엔 전직 관료와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자제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죄 확정 2개월 만에 사면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및 국군 기무사령부·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관련자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의 최경환 전 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복권됐다.

지난 2월 4번째 특사에서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 댓글공작 등 혐의에 대해 잔형 집행면제와 복권을 받았다. 이들이 사면을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하자 ‘약속사면’ 의혹이 제기됐다. 사면은 형이 확정돼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에 기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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