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 도입…채용강요·불법하도급 잡아낸다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정부·여당이 이날 발의했거나, 발의 예정인 5대 법안에는 정부가 그간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이 총망라돼 있다.건설현장 특사경은 불법 하도급 등 사측 불법 행위와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채용 강요 등 노측 불법 행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레미콘 등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이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제재 조항도 신설한다. 하사헌 기자=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5.11 [email protected]처벌 수준이 대부분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쳐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 이익이 더 크고, 이에 따라 불법 하도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일부 건설사가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불법 하도급으로 5년 이내 3회 적발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를 10년 내 2회 적발되면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제'로 전환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당정은 이해관계자 간 이견을 조율해 상반기 중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안 수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강수환 기자=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지부 건설노동자들이 10일 오후 대전경찰청 앞에서 지난 2일 사망한 강원지부 양희동 노조원의 사망과 관련해 건설노조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 삭발식을 진행한 뒤 집회를 열고 있다. 2023.5.10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스프] 암 치료 포기하는 사람들과 최첨단 중입자 치료 도입](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9/sbs8news/9149828545329331143159-9149828545329331143159-1655770428336668672.webp?w=640)
[스프] 암 치료 포기하는 사람들과 최첨단 중입자 치료 도입드디어 도입된 중입자 치료센터 지하 5층에서 지상 7층까지, 3천억 원을 들여 만들어진 중입자 치료센터가 세브란스병원에 자리 잡았다. 60대 전립선암 환자가 치료대에 눕자, 의료진은 환자의 암 위치를 컴퓨터로 조정한 뒤 버튼을 눌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일본 정부 '한국 시찰단,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평가 안해'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 〈사진=연합뉴스〉일본 정부가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기요금 내일 인상 유력…1kWh당 '7원+α'·가구당 2천원↑ | 연합뉴스(세종·세종=연합뉴스) 차대운 이슬기 기자=전기요금이 11일부터 kWh당 7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성장 주춤 중국경제…IMF 처방전은 국유기업 개혁·정년연장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에 경제성장률 저하를 막으려면 국유기업을 개혁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산공항 예타 탈락…충남도 '2028년 개항 목표로 지속 추진' | 연합뉴스(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충남지역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서산공항 건설이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