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주춤 중국경제…IMF 처방전은 국유기업 개혁·정년연장
[중국 차이신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스리니바산 국장은 5년이 지나면 중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3.4%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적어도 4.5% 안팎을 유지하려면 민간기업과 비교할 때 생산성이 크게 처진 국유기업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중국 당국은 그동안 개편·통합에 방점을 찍은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그걸 통해 보다 덩치를 키운 국유기업이 민간기업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왔다. 분배에 무게를 둔 '공동부유' 정책으로도 인식됐다. 결국 중국이 '좌클릭'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중국에서 정년 연령은 사무직의 경우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유지돼왔다. 이에 따라 1960년대 베이비붐 세대가 2030년까지 대거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노동 가능한 16∼59세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년 연장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앞서 지난 2월 초 IMF는 '지역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 성장률 예상치를 5.2%로 제시하고 2024년 4.5%, 2027년 3.8%, 2028년 3.4%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초 IMF의 보고서도 이와 유사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중국의 성장률은 2011년 9.6%, 2012년 7.9%, 2013년 7.8%, 2014년 7.4%, 2015년 7.0%, 2016년 6.8%, 2017년 6.9%, 2018년 6.7%, 2019년 6.0% 등의 추이를 보였다.중국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로 완전히 도약하지 못한 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는 상태에 빠지는 '중진국 함정'을 우려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수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신중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국가주석 3연임을 확정했다. 2023.03.10미·중 보복 관세 분쟁으로 작년에 세계 GDP 성장률이 0.4%포인트 낮아졌으며, 미·중 공급망 디커플링이 본격화하면 세계 GDP의 12%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IMF는 인도의 성장률을 올해 5.9%로 전망하고, 2024년에는 6.3%에 달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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