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현장점검 中 시행 18개월 중대법 실효성 논란인건비·안전장비 비용 뛰어건설사 안전관리비 40% 폭증50인미만 사업장 유예 종료땐영세업체 '고비용 충격' 불보듯사망자 시행 전보다 되레 늘어
영세업체 '고비용 충격' 불보듯대형 건설사인 A사는 2021년 수주한 울산의 한 공공발주 토목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비용을 최근 기존보다 50%가량 상향 배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위험성 평가 비용,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및 안전인력 인건비가 예상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1년에 한 차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통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공사 기간이 60개월로 긴 편에 속해 인건비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 시행 1년 반 동안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으며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상위 100대 건설사의 전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55건으로, 중대재해법 시행 1년 전인 2021년 1분기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법을 '킬러규제' 중 하나로 지목한 뒤 보완대책을 지시한 이유도 이 같은 논란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최근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안전·품질 사고의 배경엔 분명 공사비 부족 문제가 있다"며"공사비가 적정하게 반영돼야 품질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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