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전세 대출에 14조원…건설현장 안전에 33억 투입 [내년 예산]

정부가 출산 가구와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전망 강화에 예산 3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융자) 지원에만 14조원 가까이 쓴다. 특히 출산 가구와 무주택 서민 등에게 주택 구입·전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예산이 13조8000억원으로 올해(11조5000억원)보다 20% 늘었다.

정부가 출산 가구와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 안전망 강화에 예산 36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지원에만 14조원 가까이 쓴다.

분야별로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올해보다 3.9% 증가한 20조5000원으로 편성됐다. 복지 예산은 40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11.5% 늘었다. 국토부 측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됐다. 올해보다 1702억원 증가한 2조7424억원이다. 수혜 대상이 중위소득의 47% 가구에서 48% 가구로 확대되고, 급여 수준도 월 최대 2만7000원 인상된 데 따른 증액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 지원에 4000억원을 투입하고, 신규 추진하는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에도 7000억원을 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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