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동성 사실혼 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완료했다.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첫 판결을 한 지 두 달여 만으로, 건보공단은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4일 동성 배우자를 둔 오승재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지난 9월 20일 건보공단 울산동부지사에 신고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처리가 완료됐다"며"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리고 기쁘다"고 적었다.오 씨는"이성 사실혼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맞춰 동일한 서류를 제출했고, 역시 동일한 절차를 밟았다"면서"건보공단이 동성 배우자에게 차별적인 기준이나 잣대를 들이밀지 않고, 동등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는 점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건보공단은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자, 동성 부부에게 어떤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건보공단은 결국 동성 사실혼 부부에 대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격 관리 업무 지침 개정 없이 기존의 지침을 준용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지침 변경 없이 기존 지침대로 피부양자 자격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접수한 경우 승인 작업을 진행했다"며"동성 사실혼 동반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다"고 말했다. 동성 사실혼 부부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위해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 사실혼 양 당사자 간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공증자료 등 4개다. 서대연 기자=동성 연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마주 보며 미소 짓고 있다. 2024.7.18 [email protected]김여사특검법 재표결서 부결·野 재발의 예고…정쟁 무한루프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대법원 판결에도 동성 부부 피부양 등록 접수 ‘반려’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 동성 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동성부부 건보 자격 인정’ 판결 두 달…공단은 여전히 거부대법원이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성욱·김용민씨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박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건보공단은 여전히 사실혼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태원 특조위’ 미루는 윤 대통령에 유가족 “13일까지 임명해야”“인사 검증 절차는 8월에 완료, 다른 장·차관은 임명하면서 특조위 임명 미루는 이유 뭔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3/ohmynews-korea/915106052649511737746-915106052649511737746-4918F63193C4A503C0564C1C3F196FED.webp?w=640)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공천 개입' '당무 개입' 등 쏟아지는 대통령 부부 의혹에도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 덜 받는다”…손해연금 신청자 사상 최대로 늘어[언제까지 직장인]](https://i.headtopics.com/images/2024/9/5/maekyungsns/8220494848475641640999-8220494848475641640999-DA75239C58B5520E3B615A795CA57DBE.webp?w=640)
“1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 덜 받는다”…손해연금 신청자 사상 최대로 늘어[언제까지 직장인]연금 개시 연령 작년 만62→63세로 “소득 공백 직격탄 맞은 퇴직자 멘붕” 국민연금 연계한 피부양자 탈락 불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유동규 휴대전화 부수고 버린 사실혼 배우자, 2심서도 유죄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