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일자리의 기본, 괜찮은 노동시간

[세상읽기] 김인아 | 한양대 교수(직업환경의학) 지난 11일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국제공인학술지인 ‘직업환경의학’(AOEM)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3월22일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인근 직장인을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 69시간 개편안 찬반 설문조사와 공 던지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세상읽기] 김인아 | 한양대 교수 지난 11일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국제공인학술지인 ‘직업환경의학’에 “노동자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서의 노동시간”이라는 제목의 특별호를 발표했다. 지난 3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노동자 건강의 측면에서 노동시간 문제를 살펴보는 논문들을 묶어 특별호를 낸 것이다. 특별호에서 저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사고 등 건강 문제의 관련성 연구 결과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건강 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의 ‘건강’은 단순히 진단과 치료 같은 의학의 전통적 틀에서의 조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하는 시간은 물론 배치, 업무 밀도, 일·생활 양립을 위한 자율성 확보, 휴게시간 부여 등 노동시간에 관한 직접적 조치와 그 결정에 있어서 노동자 참여 보장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노동시간으로 인한 건강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노동자를 찾아내어 조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시간 관련 기본적 정책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확인하고 건강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가 지난 3월 “사업주가 원하는 시기에 장시간 일을 하고, 역시 사업주가 원하는 시기에 쉬게 되어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특정 시기에 급격한 노동시간 증가 및 환경의 변화를 초래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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