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까지 하며 '인권조례' 공격... 그렇게 정치하지 마시라

거짓말까지 하며 '인권조례' 공격... 그렇게 정치하지 마시라 교권침해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김행수 기자

"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이며, 과거 종북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이다.""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고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교권 추락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다."제자에게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을 정도로 폭행당한 교사 사건에 이어 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그가 학교에서 자신의 마지막 삶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한 인간으로서 충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모두가 함께 안타까워하고 있는 비극적인 교사의 죽음에 대해 한 목소리로 애도하고 있는 교육계를 갈라치기 하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언행이다. 나아가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과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의 책임은 나몰라라 하면서 학생인권조례라는 무형의 대상에게 책임을 돌리는 비겁한 언행이다. 지금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정치인이 해야할 것은 남 탓이 아니다. 책임 떠넘기기는 더더욱 아니다. 그들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처음이자 끝인 것처럼 떠든다. 학생인권조례가 만악의 근원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또 그들은 학생인권조례만 없어지면 교권이 보장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말한다. 과연 그런가?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학생인권조례는 헌법도 아니고, 국회에서 만든 법률도 아니며, 나아가 대통령이 만든 대통령령도 아니며, 교육부장관이 만든 교육부령도 아니다.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의회에서 만든 수많은 시도조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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