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작성'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 혐의... 거제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경남 거제 시민들이 노자산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거제남부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 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작성'되었다며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노자산시키기시민행동은 21일 거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 의도적 조사 회피와 누락 ⯅식생보전등급 거짓 판정 ⯅생태자연도와 식생보전등급 비율 조작 ⯅멸종 위기종 서식 현황 제척 ⯅팔색조 조사 협의 의견 미이행 ⯅대흥란의 증식 기술이 없는데도 보유했다는 식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라고 했다. 시민행동은"환경영향평가서에 대흥란은 골프장 개발지 바깥 3곳 95개체, 거제외줄달팽이는 골프장 개발지 바깥 1곳 1개체가 조사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라며"그러나 올해 7월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이 공동 조사를 벌인 결과, 대흥란은 골프장개발지 전역에서 727개체, 거제외줄달팽이는 골프장 개발지 전역에서 22개체를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업체 측에 대해 시민행동은"식생보전등급은 육지를 대상으로 하므로 해상 부분 면적은 빼고 비율을 작성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다"며"대흥란, 거제외줄달팽이,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 서식 현황을 의도적으로 제척하고 실제로 노자산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들의 서식 번식 사실을 제외했으므로 거짓 작성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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