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은행 공공성 요구…인사 관치 논란마저 불거져
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한 유동성 공급, 영업시간 정상화 등 공공성 차원에서 은행에 당연히 기대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출금리 인하와 예대마진 축소라는 시장 자율성을 제한하는 요구마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을 둘러싼 시장성과 공공성 대립은 외환위기 이후 오래된 논란거리 중 하나다.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 수십조원의 공적자금을 들여 은행이 무너지는 것을 막은 만큼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앞으로도 금융시스템 위기 때 국민 혈세 투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은행에 대한 당국의 규제와 공공성 요구는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삼성전자[005930] 등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영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고, 이를 다시 주주에게 배당하는 만큼 은행 역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은행법 1조에도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는 우리금융 임추위가 지난달 19일 롱리스트를 발표한 데 이어 27일 숏리스트를 확정하기로 한 데 대해"회장 후보자 숏리스트가 일주일 만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김주성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1.18 utzza@yna.co.kr금융지주 CEO들이 우호 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 임기를 두세 차례 연장하는 행태는 이번 정부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적어도 소유가 분산돼서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은행 지배구조에 개입하는 것이 관치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만큼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보다 노골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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