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상설특검이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특검 출범을 제도화한 상설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상설특검이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특검 출범을 제도화한 상설특검법은 2014년 제정·공포된 법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에 관한 국회규칙을 야당에 유리하게 개정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여권 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 임명을 거부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 절차를 미루는 방식의 대응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상 특별검사 후보 추천을 둘러싸고 정부·여당이 지연·저지 전략을 펼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다. 상설특검법은 국회규칙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 제1·제2 교섭단체,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규칙 개정이 정부·여당에 불리하다며 여론전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알림을 통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 중 국회 추천 몫 4인을 모두 야당으로 하도록 국회규칙을 개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의 4건의 재판 재판장을 검찰에서 추천하면 받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일 축구전을 하는데, 일본에서만 추천한 주심을 인정하겠나”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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