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피고인 항소 기각"... 피해자들 "대법원까지 가선 안 돼"
지난달 부산의 180억대 전세사기 사건 1심에서 재판부는"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는 중대 범죄"라며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20일 항소심 재판부도 이러한 판단을 유지했다.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당연한 결론이 내려졌단 반응이다.
최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원룸 등 9개 건물 세입자 229명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기소 단계에서 피해액은 160억 원이었으나,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서 금액이 더 늘어났다. 당시 판결에서는 피해자를 울린 판사의 법정 발언이 주목받기도 했다. 최씨로부터 전세금을 떼인 이들의 이름과 탄원서 내용까지 소개한 박주영 부장판사는"절대로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아달라"라며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사회시스템의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이들의 일상 복귀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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