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멀피플]“법 사각지대가 개 공장 대형화 불러”
“법 사각지대가 개 공장 대형화 불러” 지난 1일 경기 화성시 한 합법 번식장에서 동물학대가 드러나 개 1420여 마리가 경기도·동물단체들에 의해 구조됐다. 카라 제공 투자자에게 돈을 받은 만큼 모견을 분양하는 방식의 ‘변칙 영업’을 한 화성 번식장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단체는 번식장 사육두수를 제한하지 않고, 면세 혜택을 둔 현행법의 사각지대가 ‘강아지 공장 대형화’를 불렀다고 지적한다. 18일 애니멀피플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개 1420마리가 구조된 경기 화성의 번식장을 비롯한 동물생산업 업종은 면세사업자로 분류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다. 주로 기초 생활필수품 생산이나 의료, 교육, 장례업 등 소비자에게 필수적인 품목·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세를 면해주는 것이다.
말 그대로 면세사업자는 공공적인 성격의 품목·서비스에 국세를 면해주는 것인데 동물학대가 빈번한 번식장에 이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투자자에게 돈을 받은 만큼 모견을 분양하는 방식의 변칙 영업을 한 화성 합법 번식장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면세사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 허가번식장 동물구조단체연합 제공 사육두수 제한 없는 현행법의 사각지대 면세사업자 혜택과 더해 사육두수를 제한하지 않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화성 번식장이 몸집을 키운 것으로 동물단체들은 보고 있다. 이 번식장은 그동안 화성시에 사육 두수로 허가받은 400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142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허가받은 사항보다 더 많은 새끼 동물들이 태어나 경매장과 펫숍 등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사항은 정부·지자체·과세 당국의 어떠한 감독에도 걸러지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학대’ 화성 번식장은 ‘면세 사업자’…1400마리 대형화 길 터줬나[애니멀피플] “법 사각지대가 대형화 불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화성 개 번식장이 ‘면세 사업자’…1400마리 대형화 길 터줬다[애니멀피플]“법 사각지대가 대형화 불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구미서 대구까지 찾아갔다…‘30% 농할상품권’ 45개 시군구선 ‘사용불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9/joongangilbo/9145800460219331327811-9145800460219331327811-341BF653BAD4A5C484C90B43D974DA64.webp?w=640)
[단독] 구미서 대구까지 찾아갔다…‘30% 농할상품권’ 45개 시군구선 ‘사용불가’국산 농축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솔깃했지만 정작 사용처를 찾기 어렵고 사용 유효기간도 짧아서다. 제로페이 관련 앱에서는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농축산물 구매 시 30% 할인+소득공제 40% 혜택’이라고 안내됐지만 자주 가던 집 근처 전통시장 제로페이 가맹점에서는 농할상품권을 받아주지 않았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웹사이트에 따르면 서울 1개, 인천 1개, 울산 1개, 경기 5개, 강원 5개, 충북 1개, 충남 1개, 전북 10개, 전남 5개, 경북 10개, 경남 4개, 제주 1개 등 전국 45개 시군구의 농할상품권 가맹점이 ‘제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제선진국·한류의 나라에서 개 식용? 이해 안돼”[주간경향] 개 식용에 대한 국내 인식이 변화하듯 해외에서 한국의 개 식용을 바라보는 눈 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1개→18개…관광 셔틀 버스 늘리는 대만, 여행객도 증가할까대만 정부가 유명 관광지로 가는 교통편 개편을 예고하면서 관광객 증대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만 중앙통신사(中央通讯社), 민중일보(民眾日報) 등 외신에 따르면 대만 교통부 관광국은 내외국인 자유여행객을 위해 2010년 시작한 관광지 순환 셔틀버스 ‘타이완 하오싱(台灣好行)’의 11개 노선 증편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연초 7개 노선 증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핀테크 대출' 연체 급증…네이버 사업자 대출 0.7→4.1%](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8/joongangilbo/914580046021933962863-914580046021933962863-38A2F5E9C79123BDBAC5C5D8C4196E32.webp?w=640)
[단독] '핀테크 대출' 연체 급증…네이버 사업자 대출 0.7→4.1%18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의 스마트스토어 개인사업자 대출(미래에셋캐피탈 제휴) 연체율은 올해 상반기 4.1%였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미래에셋캐피탈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해 '신규 대출을 일시 중단하면서 생긴 착시효과'라고 해명했다. 네이버파이낸셜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