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따로 검증센터를 만들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가 수행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을 지자체가 상시 검증하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가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 공시가격,아파트,아파트 공시가격,공시가격 검증센터,공동주택 공시가격
정부가 아파트 공시가격에 영향을 주는 층, 향, 조망 등에 등급을 매기고 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검증센터를 만들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과정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부동산 공시제도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적정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그동안 가격 산정 절차가 불투명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일례로 지난 2019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층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가격을 산정한 데다, 검증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아 결국 2개 동 230가구 전체 공시가격이 통째로 정정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내년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공시가격 실명제’를 도입한다. 주택 소유자가 조사자의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조사자의 성명,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이다. 소유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시세 정보, 비교 거래 사례 등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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