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지출조사를 통합하고 표본규모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강신욱 통계청장 문정부 통계조작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2018년 임명 전 통계청에"시급한 정책적 수요를 고려해 조사 방식을 최대한 앞당겨야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공개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당시 보건사회연구위원 신분이던 강신욱 전 청장은 현행 조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비공개의견서를 통계청에 보냈다. 그는 해당 의견서에서 소득과 지출조사를 통합하고 표본규모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유경준 의원은 강 전 청장이 언급한 '시급한 정책적 수요'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홍보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이야기 한대로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 개편을 시도했다"며"개편 과정에서 과거 조사에 비해 월소득 200만원 이하 빈곤층 비율이 낮아져 소득 분배가 좋아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당시 2018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소득하위 20% 가구인 1분위 소득이 전년 대비 8% 급감하면서, 당시 야당에서는 문재인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통계로 입증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비공개의견서가 발송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강 전 청장은 통계청장으로 임명됐고. 조사 표본과 방식을 모두 바꾸는 가계동향조사 개편에 즉시 착수하면서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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