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체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당시도 면책될 수 없다고 했다” 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군의 감청 첩보를 근거로 고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정황을 국민의힘도 수긍해놓고 뒤늦게 정쟁거리로 삼고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쪽은 ‘기획 월북으로 볼 수 있는 증거는 여전히 없다’고 반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 첩보 내용을 당시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같이 열람했다”며 “지금 여당 의원들도 다 보고 ‘월북이네’라고 이야기한 적 있다.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정쟁으로 만드냐”고 말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감청 정보를 근거로 한 자진 월북 정황을 인지했지만, 정권이 바뀐 뒤 이를 뒤집으며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국방부는 국회 보고를 통해 북한군 감청 자료를 근거로 이씨의 ‘자진 월북’에 무게를 뒀다. 북한 당국이 표류 중인 이씨를 상대로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이유를 심문했고 월북하겠다는 이씨의 뜻이 북한군 상부에 보고됐으며 국방부가 감청을 통해 이를 파악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은 당시 국방위 전체회의 뒤 “북한이 이씨를 상대로 심문을 했고 이씨가 ‘월북하고 싶다’고 했다.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게 감청에 잡힌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감청 첩보가 기획 월북 증거가 될 순 없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방부가 확보했다는 감청 첩보는 북한군에 보고된 심문 내용이어서, 이를 이씨의 ‘진의’로 몰아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는 건 무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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