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 출장 중에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최근 울산지법 소속 42세 이 모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검찰은 이 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사는 당시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습니다. 연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대법원은 사건 두 달 만인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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