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꼼수'가 풀린다는 글이 SNS에 마구 퍼졌지만...\r미국 국경 이민
미국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불법 이민자를 즉각 추방하는 규정이 12일 자정부로 폐지되면서 ‘규제 공백기’를 노려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 수만 명이 미국·멕시코 국경에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고 로이터·AP통신 등이 11일 전했다.
미 관세국경보호국은 최근 며칠새 미 국경 지대에서 불법 입국을 시도한 2만 8000명이 이민자 보호소에 구금 돼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지역에 2만 4000명의 국경 수비대·경찰을 파견했다. 그런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를 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12일 자정부로 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방역 조치의 일환이었던 42호 정책도 폐지된다는 얘기였다. NYT에 따르면 최근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는 ‘42호 폐지’를 알리는 이민 브로커들의 홍보 게시물이 급속히 확산됐다고 한다. ‘5월 11일: 당신은 추방될 수 없다. 42호는 끝났다’는 식의 게시물들이었다. “42호가 폐지되고 새로운 이민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입국해야 한다”는 생각에 이민자들이 대거 국경으로 몰린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규제 공백은 없다. 42호가 폐지된다고 해서 국경이 개방되는 게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기존에 있던 ‘8호 정책’을 대신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NYT에 따르면 국경에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8호 정책 역시 온라인으로 이민 신청을 사전에 해야 하고, 미국 내 재정 후원자를 확보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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