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노동의 이면... 시대착오적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값싼 노동의 이면... 시대착오적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노동권 이주노동자 가사노동자 외국인_가사도우미 권혜원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제안하고, 올해 3월 조정훈 의원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논의가 촉발되었고,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도입 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글로벌 인권과 노동 기준의 척도에서 보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노동자들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차별 조치이다. 2023년 5월 25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개최된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우려가 제기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비교적 최근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노동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을 반영해 내국인과의 임금차별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입법기관은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 저임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고 하는 정치권의 주장은 이와 같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며 차별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회사에 고용된 가사노동자에 한해 법이 적용되므로 여전히 한계는 존재하지만, 법 시행을 계기로 고령 여성 노동자가 집중된, 저임금·저숙련의 가사·돌봄서비스 일자리 개선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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