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사장 부인인 상무가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을 받기 힘들단 답변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직장갑질119’ 주최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평가하고, 법 제도 개선 방향을 찾는 토론회를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ㄱ씨에 따르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ㄱ씨에게 “상무가 서류상으로는 회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ㄱ씨의 경우는 법의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ㄱ씨는 “상무는 실제로 매일 출근해 일을 하고, ‘내가 이 회사 책임자’라고 말하는데도 법의 적용을 피해갔다”며 “가족회사의 특성 상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를 조사하기 힘든데 이런 점도 법적으로는 고려되지 않아 답답했다”고 말했다. 이준상 민주노총전북본부 조직부장은 “노동부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지만 징계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전적으로 사측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이준상 조직부장은 지난 3월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사망 사건 대응을 도왔다. 그는 “처벌 자체가 무조건 답이라곤 할 수 없지만, 사측에서 유가족에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고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공적인 제재를 할 수 없다면 누가 과연 신고하고 나설 수 있겠나”라며 “이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신고에 나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ㄴ씨는 “내가 죄인도 아닌데 사내 감사팀에서 나를 다그치고 죄인 취급한 점, 사건을 종결하려고 내게 전화해 막말하는 점 등이 괴롭힘 그 자체만큼 힘들었다”고 말했다. ㄴ씨는 “가해자가 아니라 회사와 싸우는 기분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행법상 파견·하청·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피해자가 “모가지를 자른다” “개같은 년아”란 폭언을 들은 경우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구제되지 못한 사례가 존재한다. 박성우 노무사는 “이는 기본적인 인권과 사업장 내 부당한 행위 문제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연히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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