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을 맞아 로스쿨 학생들과 지역 노동복지센터가 유럽인권재판소의 직장 내 괴롭힘 판례를 모아 책으로 냈다.
유럽의 사례들 신선하게 느껴져” 서울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 모인 직장 갑질 피해자 20여명이 종이봉투로 만든 가면을 쓰고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습. 직장갑질119 제공 관악구노동복지센터는 13일 유럽인권재판소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에 대한 판례 모음집을 오는 15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범유럽적 인권규준을 만드는 유럽의 ‘헌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판례를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관악구노동복지센터는 노동자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상담과 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서울시와 관악구의 위탁을 받아 민주노총이 운영한다. 판례집을 보면, 유럽은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한국보다 넓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의 한 직장에 다니던 노동자 ㄱ씨가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게 됐다. 동료들은 이 소식을 듣고 ㄱ씨의 해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유성민 관악구노동복지센터 사무국장은 “이 사건이 한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권익이 한국보다 강한 유럽이니까 가능했던 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료집 제작에 로스쿨 학생들이 참여한 점도 눈길을 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 8명이 이 판례를 포함해 27건의 판례를 번역·요약하는 작업을 맡았다. 서울대는 로스쿨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의 공익적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올해 공익법무 실습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들은 관악구노동복지센터에 앉아 한 판결당 50~60쪽에 이르는 영어 판례를 번역했다. 판례 하나당 8시간 넘게 앉아 번역하고 요약하는 기초 작업을 학생들이 담당했다. 서울대 로스쿨 2학년 김호씨는 “한명이 8~9개 판례를 맡아 2~3개까지 추려내며 작업했다. 언어와 법률용어 모두 한국과 달라 쉽지만은 않았다”며 “한국과 달리 차별에 의한 괴롭힘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유럽의 사례가 신선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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